승소 사례

부산상간녀소송, 불륜한 상간녀 참교육시킨 사건 상간녀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위자료 사건

2026-07-22 | 조회수 12

2026-07-22

상간녀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판결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상간녀가 의뢰인과 자녀에게 직접 불륜 사실을 알리며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이후 의뢰인과 자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인하여 상간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수상한 연락,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다.

의뢰인은 자녀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수상한 연락을 통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상간녀는 관계를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과 자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온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까지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이후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부산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단순한 불륜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1.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의뢰인과 자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단순히 불륜 사실이 밝혀진 것과 달리, 피해자와 자녀에게 직접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의뢰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는 사정입니다.

3. 부정행위가 가정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금전이 오갔다면, 해당 금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두 사람이 거액의 비자금을 형성하고, 이를 부정행위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문자메시지와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과 자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의뢰인 가족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상간녀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불륜 사실을 알렸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가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단순히 “불륜을 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이후 상간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상당한 금전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액의 비자금을 형성하고 이를 부정행위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사정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신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 상간녀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5,000만 원 판결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인정하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온했던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오랜 시간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피해자에게 직접 불륜 사실을 알리면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따라서 상간녀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와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가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의 내용과 경위,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금융거래내역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사실
호텔·여행·식사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지출
비자금의 형성 및 사용 내역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의 재산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만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부정행위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카드결제내역 등 다른 증거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 위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녀의 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륜 기간이 짧으니 위자료가 적다” 또는 “오래 만났으니 반드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자녀에게 직접 불륜 사실을 알린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되어 위자료 5,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주요 증거

증거자료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문자메시지	상간녀의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자녀 휴대전화 연락내역	불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진 경위
금융거래내역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금전거래 및 비자금 형성 정황
카드결제 및 지출내역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 사용 여부
기타 관련 자료	혼인관계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이 사건의 핵심

상간소송은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자녀에게 직접 불륜 사실을 알린 행동,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금융거래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여 상간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및 법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