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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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둔 기혼자입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워킹맘으로 가정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애플워치 알림을 봤고 그 내용은 숙박업소 예약 알림이었습니다. 예약 당일은 배우자가 조기축구회 모임을 간다고 한 날이었고 배우자에게 추궁하여 오랜 기간 부정을 저지른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되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간녀는 결혼한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며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법무법인 구제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녹음 자료를 확보하여 상간녀는 유부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자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