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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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간자로서, 피고의 아내로부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18,000,000원을 피고의 아내에게 배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간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통상 구상금 청구는 50%가 인정되나, 의뢰인인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18,000,000원의 70%인 12,600,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18,000,000원의 60%인 10,800,000원에 대하여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