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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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혼인 기간 약 4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이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 우리 소득으로 가정 경제가 유지되었고 상대방은 우리의 경제력을 향유만 했다는 점, 상대방은 우리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 가치를 거론하며 재산분할로 약 18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인 운영에 기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건본인이 여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아빠)의 경제력 및 사건본인에 대한 뚜렷한 교육관 등을 세심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재산분할 3억 원에, 우리가 양육자로 판결.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