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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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배우자인 의뢰인과 협의되지 않은 많은 채무를 발생시켜왔던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구하셨던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 의뢰인과 협의되지 않은 많은 대출 채무를 통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앞두고, 허위의 차용증을 통해 위 채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상대방의 위 각 채무들의 경우, 의뢰인과 상의된 사실이 없다는 점, 해당 금원은 의뢰인 가족들을 위해 사용된 금원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 소송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제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발생하고, 사용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셨고,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