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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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로서, 혼인기간 약 10년이었고, 처음에는 피고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이혼을 거부하여 다소 재판이 지연되었지만, 끈기 있게 이혼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여 피고에게 반소 청구를 유도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의뢰인인 원고에게 비록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부족할지라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이혼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도록 권유하였고, 그럼으로써 피고도 원고와의 혼인 관계 유지에 실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반소 청구를 제기하도록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 178,53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