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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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기간 10년인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원고가 2022년 본소로 이혼 등을 청구하며 위자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서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이 반소로서 위자료 및 파탄 이후에 원고가 재산을 은닉, 매각하여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파탄일 기준 재산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원고는 자신 명의 재산은 대부분 명의신탁 되었던 재산이고, 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것은 특유재산이었고 이들은 사건본인들의 치료비 및 교육비로 거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매각하여 사용한 것이고, 이들 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은 원고가 의뢰인을 축출한 이후 별거 기간 동안 재산을 정리한 이후 이혼 등을 청구한 것이고,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원고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사업장 운영에 기여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의뢰인의 반소에 의해 이혼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22,9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