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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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친정에 거주하면서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로부터 무시, 비난 등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피고의 친정 거주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원·피고 및 이해관계인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입증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혼인관계와 재산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고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