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

⊹ 사건 개요

혼인 기간 약 8.8년, 상대방이 부당 대우로 위자료 3 천만 원 및 재산 분할로 약 1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의뢰인의 재산 중 증여된 부동산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 받는 것이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의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상대방의 그릇된 종교관 등으로 부각하여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파탄주의에 의한 이혼으로 판결 받았고, 재산 분할에서 우리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조상의 분묘이고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소송 결과

원피고 순재산 약 16억원 중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약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