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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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상대방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 감정을 통해, 위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과 함께, 상대방이, 위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액 약 7억 5,000만 원 가량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송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제의 의견을 수용하시어, 상대방 명의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와, 상대방이 위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 7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셨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약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