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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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삭의 몸으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출산 직후에도 가사와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째를 유산하는 아픔까지 겪었지만, 배우자는 가정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회사 직원, 오픈채팅방, 미혼남녀소개업체 등을 통해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폭행과 의부증, 의뢰인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구제는 같은 증거라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인 전개로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나갔습니다.
끝내 상대방이 부인하던 부정행위와 폭력의 실체를 드러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귀속되어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