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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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서, 혼인기간이 1년 3개월에 불과하였고, 혼인 당시 피고에게 성범죄 등 범죄 전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통상 위자료가 5,000만원을 상회하기가 힘들고, 피고 집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병원장을 등록한 사실에 착안하여 원고가 1년여 정도 병원장으로서 노력한 공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 1억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