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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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학 재학 중 같은 학과 선후배로 만나 장기연애 끝에 결혼하여 1명의 자녀를 둔 기혼자입니다. 상간녀는 자녀를 둔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배우자를 꼬셔내어 밀회를 즐겼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출근하기도 하였으며 서로를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부르며 부부공동의 생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부부 상담을 받으며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셜네트워크 프로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접근하여 의뢰인의 화목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손을 들어주었으며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줬습니다. 아래의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화목한 가정을 파괴당한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