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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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로서 배우자와 피고가 회사 내에서 1년 간 교제하며 애정표현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정리 및 제출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립함을 강조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