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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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배우자 전처소생의 자녀와 편찮으신 시아버지까지 간병하며 헌신적으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간녀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되었으며, 시아버지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에 헌신하던 본인의 삶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이미 상간녀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합심하여 위자료 산정에 주요한 증거들을 없애놓은 상태였지만 법무법인 구제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과 혼인 파탄의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카드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1천6백 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동안 헌신했던 가정이 파괴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