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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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육아·가사 분담 문제, 욕설 및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본소와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유책 주장에 반박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원고 60%, 피고 40%)과 양육 환경 등을 입증하여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본소 및 반소 모두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육비(과거분 800만 원, 장래분 월 70만 원)와 면접교섭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