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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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남편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 또한 수술 이후 회복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약 1년간 회사 직원과의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고, 가정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남편이 오히려 상간녀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녀와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 초기 단계에서 채권가압류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편 명의 계좌는 물론 남편이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까지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입증하여 공동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의뢰인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송에 성실히 임한 끝에, 재산분할을 통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자녀들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받아, 법적으로나마 정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