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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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매를 둔 대한민국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친정에 간다고 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등 의뢰인을 속이고 앱을 통해 만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했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대학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간남은 배우자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제는 상간남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톡 내역을 확보하여 상간남은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근거자료로 정신과 진료기록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1천8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을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한 상간남에게 복수함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