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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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 중이어야 할 남편이 영화를 결제했다는 문자를 수신하고 이상함을 느껴 영화관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같은 날 상대가 유부남임을 인지했음에도 이후 주 4회 이상 만남을 지속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한편, 상간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고 단순히 함께 있어준 것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제는 장기간에 걸친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다정한 일상 대화가 이어져 온 점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음을 밝혀, 상대방의 ‘파탄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유부남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과 반성 없는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통해 법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