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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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여행 중 우연히 배우자의 약을 보게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검색하던 중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전혀 갈 이유가 없는 지역의 음식점 검색 기록까지 확인하면서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배우자로부터 외도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반성하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오히려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제는 배우자 차량 내부의 가족사진, 상대방의 반복적인 차량 동승 사실, 블랙박스 녹취 속 가족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과 가족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입증하며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여 청구금액 전액인 30,000,100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지속적인 만남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으며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