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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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동일 직장에서 다수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반복하고, 유흥업소 출입·성매매·성인사이트 유료결제까지 일상적으로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집에서 과음과 흡연을 반복하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러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녀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혼 및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여 법무법인 구제를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주변인들의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반복적·상습적인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남편 명의뿐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실질적 소유 재산까지 밝혀내어 최대한 많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녀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약 4억 5천만 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 외도와 비윤리적 생활태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