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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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신 중이던 시기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을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홈캠까지 설치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면 가사와 양육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더 이상 안전한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성격 차이와 의뢰인의 폭행 및 의부증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제는 상대방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한 자료와 폭행 정황,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