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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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상간녀로 생각했으나, 전남편의 휴대전화 내용과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 및 상간자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핵심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녀 1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상간녀 2는 단순히 호텔에 데려다준 것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카카오톡 대화, 통신내역,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모든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전남편에게 있음을 판결문으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들의 책임 역시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받으며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