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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례
손해배상(기) 사건
2025-09-18 | 조회수 43
조회수 43
2025-09-1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로서 상간녀인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한 사례.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원고의 소 제기 및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항변을 예상하고, 통화 내역조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밝힌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였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변이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 소송결과
원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되어 청구 금액에 근접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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