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례
손해배상(기) 사건
2025-09-18   |  조회수 43
조회수 43
2025-09-18

의뢰인은 원고로서 상간녀인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한 사례.

원고의 소 제기 및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제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항변을 예상하고, 통화 내역조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밝힌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였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변이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되어 청구 금액에 근접하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