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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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로서 원고와는 별거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가 본소 청구로 이혼 및 기여도 50%를 주장하여 재산분할금 1억6,5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본인이 제기한 상태였는데,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소멸시효가 훨씬 지난 시점에 인지하였다고 밝힌 점이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원고가 혼인 기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가출하여 별거한 이후 증가한 부동산의 가치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 2,3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금으로 원고 청구금의 50% 이상 감액한 7,3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도 2,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