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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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던 중 남편이 호텔을 결제한 내역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추궁 끝에 남편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는 한편,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간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남편과 호텔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두 사람이 600회가 넘는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였고, 호텔 카드 사용 장소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일치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개연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