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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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 코인과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였고, 결국 도박까지 손을 대며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가사와 자녀 양육에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뢰인과 어린 자녀들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투자 사실조차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상당한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은행거래내역과 대출 내역, 도박 관련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가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투기와 도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반복된 무리한 투자와 도박, 생활비 미지급 등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고, 아이들과 함께 채무와 독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