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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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의 넷플릭스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외도를 직감했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평소 갈 일이 없는 지역의 라이터까지 발견되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아내도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기로 한 의뢰인은, 상간남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간남은 아내를 이혼녀로 알고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제는 아내의 SNS 게시물에 가족사진과 자녀 관련 일상이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이 의뢰인 가족의 존재와 화목한 가정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갔음을 입증하며 책임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