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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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계기로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외도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가족 행사와 주변 모임에 함께 참석해 왔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며 반성없는 태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