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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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가게 CCTV를 통해 인근 상점 주인과의 부정행위 정황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어린 자녀를 고려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간남은 술에 취해 발생한 단순한 실수이며 단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연락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제는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이후에도 카카오톡 연락이 지속된 정황을 확보하여,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며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이후의 지속적인 연락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