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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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과 친구들과의 잦은 술자리로 보내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 양육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가정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남편의 가정 방임과 경제적 무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과 생활비 지급 내역을 통해 술자리 및 개인 소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점과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친권 및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소송결과

의뢰인은 무책임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