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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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반복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며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기 시작하면서 혼인생활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기존 채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가 차용과 투자를 이어갔고, 심지어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며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평소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내세워 친권자 및 양육권까지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재산과 자녀 모두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법무법인 구제는 남편의 채무가 가정경제와 무관한 독단적 투자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면서도 소송 중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심리적 불안이 심화된 점을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지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남편의 과도한 개인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1억 4천만 원까지 확보하여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새 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